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시신' 탈취...'위증죄' 부친 체포 / YTN

2018-06-29 4

■ 노영희, 변호사 /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


4년 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부친이 어제 검찰에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4년 전 사건이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으로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아겠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 염호석 씨가 2014년 5월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 유서가 발견되었는데요.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서 정동진에 뿌려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삼성전자서비스가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부친에게 6억 원을 건네며 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부친에게 지급한 6억 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는 겁니다. 삼성이 6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까지 건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회유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2014년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35세였는데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장으로 치러달라고 얘기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노조장으로 이걸 치르게 된다면 당시 이 사망한 것이 결과적으로 삼성의 노조와해 작전 때문이라고 하는 게 공식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그런 것들을 모두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겉으로는 전혀 거래를 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장례와 관련해서 가족장으로 치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친과 은밀하게 거래를 통해서 이뤄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친까지도 사실은 노조장으로 치르겠다. 왜, 아들의 유언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사실 이겨서 그것 때문에 노조장과 가족장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가 장례식장에서 또 노조원들과 기업 측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기업이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세금 문제만 나오는 거죠. A라는 기업하고 B라는 기업이 마치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을 입금시키면 실제 B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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