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정부 부처의 보고서가 얼마나 부실하길래 대통령이 회의까지 취소시켰을까요.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2가지 영역이 문제였다고 콕찝어 공개했습니다.
심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미진하다고 지적한 핵심 이슈 중 첫 번째는,
지난해 돌풍을 일으킨 K뱅크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입니다.
업계는 은산분리를 풀어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태규 연구위원]
"은산분리로 인해서 4% 이상은 산업자본이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그동안 업계에서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나 이런 규제는 역설적이게도,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측의 반대로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문재인 당시 상임고문 / 작년 1월]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로, 업계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산업을 육성하려면 개인정보 활용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신중합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에 "개인정보 보호는 작은 둑이 하나 뚫리면 걷잡을 수 없고, 악용 사례도 있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뉴스 심정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