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참모진 인사다 보니 그 의미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망신 주기를 검찰이 꾸민 게 아니라 국정원이 꾸민 거라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입장문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짐대 교수 두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참모진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의 의미도 함께 전달을 했는데 먼저 그 내용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여 방향을 잡고 밑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줬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해 주십시오.]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이 다 교체가 되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경제 정책 성과가 미진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생각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다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현 정부는 경제를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하나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경제거든요. 특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지금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지금 홍장표 경제수석이었고요.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핵심적으로 1년 동안 역할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핵심적인 경제 수석을 경질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냈다고 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교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불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걸 수없이 강조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일각에서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에서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아픈 비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바꿔서 결국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인데 , 전망하건대 문재인 정부 2기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주도성장론이 혁신성장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
그래서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분을 보면 정통 경제 관료예요. 다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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