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받을 자격?...JP 훈장 추서 찬반 논란 / YTN

2018-06-25 7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무궁화장이 추서됐습니다. 그러나 그 무궁화장 추서를 놓고 범여권에서도 보신 것처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글쎄요. 이거 보는 분들에 따라 시각이 상당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진보, 보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로 얘기하는데 정부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김종필 전 총리가 우리 현대 정치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부분마다의 역할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긍정, 부정 양면이 있습니다.

명암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 정치사에 미쳤던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부정적인 영향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3당 합당을 통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 당선에도 영향을 미쳤고 DJP 연합을 통해서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던 분이에요.

물론 그게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예우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게 꼭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분한테만 훈장이 수여되고, 물론 전체적으로 아주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고려가 돼야 되겠5.16 군사혁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부분이 있죠. 그건 군사독재 또 정치군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총리로서의 역할을 두 번이나 하셨잖아요.

두 번의 총리를 하셨고.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정말 3김 시대에 함께했던 분이고 그런 역할을 봤을 때 큰 족적을 남긴 건 분명하다, 그런 차원에서 수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전직 총리들이 대부분 다 받으셨어요. 생전에 계실 때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이후에 받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이완구 전 총리, 언론 인터뷰 내용도 보여드렸지만 공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시대의 키워드가 적폐청산인데 이것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국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 있어서 3김의 한 축인 JP의 족적을 어떻게 지우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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