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덕분에 전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좀 더뎌졌지만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풍선 효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피해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이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의 대출 조이기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조금씩 둔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풍선효과가 문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대신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진 겁니다.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9개월 새 17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리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규모도 200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엔 이 같은 풍선효과 잡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이 잦은 금융사에 대해선 곧바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또 자영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다 적발되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합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해서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셋값이 급락할 경우 집주인 20%는 대출 없이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세입자 보호장치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부 은행의 금리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올려 받은 이자를 조속히 환급하고 위반사례를 엄격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영진[yjpar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62517202933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