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르면 이번 주 발표 / YTN

2018-06-25 3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정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과 조사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이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다만 진에어에 어떤 처분을 내릴지, 진에어 직원들의 일자리와 불법행위 근절 중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등 기자들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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