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인천 월미테마파크에서 어린이용 놀이기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사고 장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회전그네입니다. 잠시 뒤에 지금 가운데 있는 둥근 부분 회전축이 쓰러지고 마는데요. 아이들이 넘어져 있죠.
주말 오후 인천 월미테마파크에서 어린이 8명이 타고 있던 회전 놀이기구가 저렇게 쓰러지면서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 발생 경위부터 자세히 짚어보시죠.
[인터뷰]
경위랄 것도 없고 지금 상태로 보면 균형이 안 맞는,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하는 건 정비가 불량했거나 아니면 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두 가지가 되겠죠.
보통 저런 것은 오래 쓰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데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저거 점검을 누가 하느냐. 점검의 주체가 아마 민간 협력단체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탁받은 쪽에서 하기 때문에. 글쎄요, 책임의 문제가 분명히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석 달 전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를 받았는데, 양호하다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저 안전진단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체가 하는 거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말하자면 그것을 위탁을 받은 무슨 협회라든가 이런 쪽,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협회의 전문성은 인정해 주지만 문제는 그 협회라는 것이 그거 하는 사람들이 위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런 부분이 사실은 거기에 부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걸 문제 제기했을 때 다음에 위탁을 안 주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형태로 대부분 표현이 타협이라기보다는 적당한 형태로 어떤 걸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전에도 몇 달 전에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시정이 안 되고 또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구조적인 문제가 되겠죠.
피해 어린이 부모는 직접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고 하고요. 공원 측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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