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돈은 땅이 먹는 사회”…보유세 개편?

2018-06-19 1



선거 승리로 자신감이 붙은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대료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진 궁중족발 사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런 사례는 도처에 잠복해있다며 더 이상 시장 경제 영역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찰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임대료에 대한 제동장치를 걸기 위한 제도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양극화와 가계 부채 원인은 금융 자본이 산업이 아닌 부동산에 투입됐기 때문이라며 바로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정치의 직무유기다."

민주당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 과감한 더 담대한 정책적 결단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보유세 개편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2일 보유세 관련 토론회를 열고 오는 28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널 A 뉴스 이동은입니다.

story@donga.com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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