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윤곽이 오는 22일 공개됩니다.
재정특위는 최종 권고안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와 관련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가격 등을 조정했을 때의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을 조정했을 때 조세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최적의 조합을 모색합니다.
재정특위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거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정특위의 최종 권고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정특위는 최종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공시가격 조정이나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특위가 최종 권고안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포함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61819093770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