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배 / 변호사, 양지민 / 변호사
군산에서 일어난 주점 주인과 손님 간의 술값 시비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방화 범죄로 변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중견 타이어 업체에서 직원들을 CCTV로 감시해 왔다는 폭로가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먼저 군산에 있었던 방화 사건,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인터뷰]
외상값 문제 때문에 방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50대 피의자가 원래 선원이었는데 5월부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유흥주점에 주인과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자기가 외상을 한 값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인이 20만 원을 자꾸 요구하더라. 그래서 다투다 화가 나서 홧김에 방화를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의 홧김에 저지른 방화로 3명이 숨지고 또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던 것이 애초에 화재 발생 지점이 입구였습니다. 사실은 불이 났을 때 가장 대피하기 쉬운 곳이 건물 입구잖아요. 그런데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안에서 대피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비상구를 포함해서 문이 총 3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유도등을 따라서 비상구로 갈 수 있는 그 비상구를 딱 열어보면 옆에 인근에 정비소에서 사용하던 무거운 물건들이 다 적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비상구를 열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탈출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불씨 하나가 저렇게 큰 피해를 불러일으켜온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이 모 씨. 경찰 조사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남겼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모 씨 / 군산 유흥주점 방화 피의자 : (기름은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네. (그럼 미리 계획하셨어요?) 네.]
이 방화범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해서 사람이 사망을 해버렸죠. 그래서 3명이 사망을 하고 30여 명이 중상, 경상을 입었는데 가장 큰 범죄인 현주건조물 치사죄 하나가 성립합니다. 대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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