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신을 자초한 이번 사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판사 뒷조사에서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의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그동안의 과정을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시작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력분산을 논의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비판적인 판사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시절 첫 진상조사가 이뤄졌는데, 결론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하려 한 시도는 일부 있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관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란 요구가 쏟아졌지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추가조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9월 25일) :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검토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이뤄진 추가조사에선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의견을 나눈 정황도 나왔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3번째 특별조사단이 꾸려졌고 여기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관철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이른바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 문건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사상 초유의 대법정 점거 시위를 하는 등 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에 형사 고발해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판사들의 의견도 엇갈렸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도 깊어갔습니다.
장고 끝에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론 내리면서, 이제 사태의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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