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대법원장 태도…檢 “수사 부서 다시 결정”

2018-06-15 3



이제 진실 규명은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라는 어정쩡한 선택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반응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이어서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자 법원노조는 환영했습니다.

[조석제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소속 본부장 ]
"검찰이 수사를 하기에 걸림돌이 되었던 장애물은 일부 제거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고발이라는 원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반면 일부 법관들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국 / 변호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의무라고 보는데, 소극적 입장을 띠고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애매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필요하다' 또는 '수사가 필요없다'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말 논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사건을 담당할 수사 부서를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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