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고발 대신 검찰수사 협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지 3주가 흘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검찰 고발 대신 '수사 협조'라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수사에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또 일체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수사 촉구'와 '수사 반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는 절충안을 선택한 겁니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포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침묵하고 있던 대법관들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인데, 이런 형태로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저의 기점과 일선에서 직접 재판을 맡고 계시는 대법관님들의 걱정이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13명의 판사를 징계에 회부하고 재판에서 배제하는 쇄신책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정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