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전 10시에 시작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공개 문서 전체 공개 여부와 책임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오후에 한 시간 정도 휴식시간이 있었는데, 현재는 회의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표판사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반부터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놓을 공식 입장을 놓고 항목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수사 및 문건 공개 여부, 추후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 등 4가지 항목이 중심인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표결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을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지, 아니면 '부적절'한 사용으로 볼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회의는 의장을 제외한 114명이 각 항목에 대해 무선전자투표기로 표결하고 표현을 가다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뿐만 아니라 탄핵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오전에 다뤘던 문건 공개 여부와 방식도 조만간 결정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에는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법관대표들을 상대로 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별도 조사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된 부분이나 대상자에 따라 서면 조사, 대면조사 등 방식이 달랐던 이유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미공개 파일을 포함한 410개 문건에 대해서는 전체 문건을 제출해달라는 게 전국법관대표의 요청사항입니다.
다만 전체 문건을 제출받기로 하더라도 오늘 회의 자리에서 일부 문건을 열람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7일 열린 법원장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스크린을 통해 회의 참가자들이 함께 열람하는 방식과 일부 법관들이 따로 모여 문건을 보는 '제한 열람'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의견의 하나로 참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7일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는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적절하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1118230352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