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을 듣겠다고 한 자리인 만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전부터 시작된 회의가 오후부터 다시 재개됐군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는 오후 1시쯤까지 진행됐고, 다시 오후 2시 15분부터 간담회가 재개됐는데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위기를 알 순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논의 결과만 전달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의혹 사태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정하는 데 법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마련됐는데요.
아무래도 고위 법관들로 구성된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사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사법부 내에서는 특히 형사 조치를 놓고 소장 판사들과 고참 판사들 간에 의견이 둘로 쪼개지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지난 5일 고참 법관인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들은 이번 사태의 확산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독, 배석 판사로 이뤄진 일선 소장 판사들은 고발 등 수사 의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수원지법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앞서 법원 안팎 인사가 참여한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형사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모든 의견이 법원이 처한 상황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회의에 이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까지 종합해 다음 주쯤 후속조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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