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긴급회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후속조치 논의 / YTN

2018-06-07 0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 등 고위 법관 35명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를 주제로 긴급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논의 결과만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간담회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의혹 사태에 연루된 법원 안팎의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소집됐습니다.

앞서 전국 법원 단독·배석 판사들은 임시 회의를 통해 수사를 촉구했지만, 중견급 부장판사들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한 차례 사법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전달받은 데 이어, 오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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