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일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듣는 등 후속 조치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장에 들어섭니다.
지난달 특별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한 뒤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첫 공개 일정입니다.
법원뿐 아니라 외부 인사가 두루 섞여 있는 위원회 구성상 일치된 의견을 보진 못했지만,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위원은 한 명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위원들의 걱정 어린 의견과 앞으로 계속 수렴할 의견들을 종합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 후속 조치에 대한 판사회의도 열렸는데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처럼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 요청을 촉구한 곳도 있었지만,
선임급으로 구성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형사 조치에 대해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와 법학자 등은 재판 거래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며 대법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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