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 이런 문서 98건을 공개했습니다.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것입니다.
불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협조를 얻으려면 상고법원 판사 임명 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청와대 눈치를 본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VIP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도 언급합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2015년 8월 3일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사흘 전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엔, 'CJ(ChiefJustice), 즉 대법원장과 VIP, 박 전 대통령의 면담으로 상고법원 추진 환경에 전환점이 도래했다'고 자평합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려 하고 판사를 사찰한 정황도 담겨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제가 진솔하게 듣겠다는 각계각층의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와 외부 자문기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박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