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관리 정책이 이달부터 환경부로 일원화됩니다.
하지만 4대강 보 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하천관리 기능은 국토부에 남겨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직원 4천8천여 명에 예산 4조5천억 원을 관장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 감독 아래 4대강 사업을 주도해왔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환경부 산하로 옮겨 갑니다.
또 인력 188명과 예산 6천억 원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고 한강 등 4곳의 홍수통제소도 옮겨갑니다.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가 맡게 됐지만, 4대강을 비롯한 하천 관리 기능은 여전히 국토부에 남습니다.
하천 공사비 등 1조 원이 넘는 예산과 지방국토관리청도 국토부에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보의 수문을 열려면 여전히 국토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지 않는 반쪽짜리 조직 개편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4대강 재자연화 (보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하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재조정들이 필요할 텐데 현재 환경부만의 역할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관리 방향을 수자원 개발에서 수질 관리로 전환했다는 데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달 24일) :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일찍부터 대응해야겠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개방해서 수질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녹조 감시도 강화해 왔습니다.]
또 새롭게 구성하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통합 운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정할 예정이어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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