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최근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제복 공무원을 향한 폭력 행위가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정부가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력 등 행위를 멈춰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 제복 공무원의 땀과 눈물 덕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호소하는 모습도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인데 그만큼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각종 통계를 보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소방관에 대한 음주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뿐만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복공무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3년간 총 2000명 이상의 피해가 있었다. 경찰이 제일 많습니다.
1462명, 소방 564명, 해양경찰 22명. 그런데 또 제복공무원 중에서 교도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 보장을 너무 피고인 또 수용자에게 강조하다 보니까 매 맞는 교도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에서는 빠졌지만 말이죠.
결국 제복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의 상징인데 과거 같으면 예를 들면 부당한 정당성 없는 정부에 터잡아서 공권력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 같은 경우는 일응 이해함 직한 사회적 풍토도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이고 정당한 법절차에 대해서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성의 법칙으로 공무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폭행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만 보고 있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몇 주 전에 한 경찰공무원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매 맞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이런 취지로 올렸습니다.
이건 아마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모습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협조 또 그다음에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일정한 순응 이것을 행자부 장관이 호소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단속을 나온 경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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