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재판거래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 어떻게 조치할지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오늘 법원마다 판사들의 회의가 잇따르면서, 결과가 이 사태에 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대법원장이 오늘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군요?
[기자]
오늘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들은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의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서 일부 대법관이 대법원장에게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서로 간의 견해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관들이 사안에 대해 걱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청한 410개 파일 원본 공개도 이번 사태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요,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방침을 정할 시기가 됐다"며, "의혹이 해소되는데 필요하면 부분 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의견을 듣겠다고 짚어 말한 것은 오늘 판사들의 회의를 두고 한 말일 텐데요.
오늘 어디에서 열리죠?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부장판사회의·배석판사회의·단독판사회의가 각각 열리는데요.
특히 양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드러나 이 회의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각급 법원에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론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 토론을 벌여,
관련자를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일 처음으로 판사 회의가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단독 판사들은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원세훈 재판 등을 협상 카드로 거래를 구상하고,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0414095480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