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긴급회의·자문회의 잇따라 개최...사태 수습 분수령 / YTN

2018-06-02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에 판사들의 긴급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판사 회의와 각종 자문 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가 사태 해결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판사들 사이에서는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단의 결과 발표 후 일선 판사들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입니다.

이어 오는 4일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 각각 판사 회의를 여는 등 회의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김명수 대법원장도 5일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이어 7일엔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차례로 들을 예정입니다.

세 곳의 의결 결과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후속 조치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 행정권 남용 의심 문건으로 분류된 410개 문서의 원본 내용이 사태 수습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부 투표를 통해 의혹 문건 원문을 모두 공개해 사본 형태로 제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한 상탭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이 미공개 문서를 공개할 경우, 원본 내용에 따라 사법부 내홍이 커질 수도, 반대로 봉합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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