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스님 다비식에 참석하느라고 집을 비운 사이에 취재진이 아주 많이 찾아와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동해안 쪽에 간 김에 좀 더 묵고 오려고 하다가 취재진들이 자꾸 와서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먼저 이렇게 이야기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취재진을 대하니까 아주 굉장히 어색하고 떨리는군요. 여행 중이기 때문에 문서로 정리하고 글로 정리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제 재임 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로서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일로 혹시 마음의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평생 법관으로서 42년을 지냈고 법원이야말로 저의 인생 전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정말 잘되는 것이 저의 큰 소망이고 정말 내가 가장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제가 확신하건대 법원이라는 조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조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고 잘 유지되리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언가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법원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홍으로 비칠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사실 언급을 거의 안 해 왔고 피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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