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모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번 사태의 근원지인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고 없이 A4 넉 장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냈습니다.
지난주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한 지 6일 만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참혹한 조사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자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형사조치 여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의뢰나 고발 계획 등은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전국법원장간담회'나 다음 달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형사 조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정할 텐데 개개의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파문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고 재판 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 기구를 거쳐 주요 의사 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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