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파문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한다면서도, 형사 조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최종 결정을 미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금 전인 오후 4시 15분쯤 A4 용지 두 쪽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은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로 시작됐는데요.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접하는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먼저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대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한 뒤,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 조치 부분에 관심이 높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포함됐나요?
[기자]
네, 이번 담화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로 현재의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김 대법원장은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판사 근무 자체를 없애는 방안과 인사 제도 혁신 등 두 가지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대책인데요.
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청사를 대법원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관들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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