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 특별조사단이 찾아낸 문건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이 재판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흥정'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그제)]
(검찰에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형사 고발 등)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관들은 형사 고발을 놓고 찬반 갈등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특별조사단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도, 대법원장 한마디에 생각을 바꾼 것처럼 보여서입니다.
이 혼란을 누가 수습해야 할까요.
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장음]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 농단 양승태를 구속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재판 거래' 의혹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들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음]
"검찰 수사 협조하라. 협조하라."
내란음모 혐의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신들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공작"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재판 불복 움직임이 하루 종일 이어진 겁니다.
일선 판사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침착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최기상 부장판사는 "헌정유린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내부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형사 고발할지 의견을 나눈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모든 대내외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생각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불신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 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김승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