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식 매매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사고 발생 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주문을 막는 '비상버튼' 제도가 마련되고 증권사의 대규모 입출고에 한도가 설정됩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6일 1,000원의 배당금을 1,000주로 환산해 대규모로 출고한 삼성증권 사태.
실수를 잡아낼 수 있는 단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사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수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전체 발행 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입고되었는데 어떻게 증권사 자체 시스템에서 이를 검증하지 못하고 거래가 되었느냐는 문제가 지적된 것입니다.]
먼저, 사고가 일어나면 증권사가 모든 임직원의 주식 주문을 막을 수 있도록 '비상버튼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매일 장 마감 이후에 보유 주식 수를 검증하던 시스템을 개선해 실시간으로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파장이 클 수 있는 대규모 입출고에 대해서는 아예 한도를 설정해 오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학수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대규모 입출고에 따른 오류 최소화를 위해 한도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총수 대비 5%라든지 종가 기준 60억 이상 등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은 우리사주조합 배당과 관련해서는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주식 입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공매도 제도는 삼성증권 사고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동안 불만이 컸던 만큼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종목과 수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규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엄하게 물리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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