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문건이 법원 내부 컴퓨터에서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논란으로 대한민국을 참 떠들썩하게 했죠. 한진 총수일가의 이명희 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하고 재판을 가지고 무슨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라는 건데요.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재판을 가지고 어떻게 거래한다는 건지.
[인터뷰]
일단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특별조사단이 꾸려져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드러나게 된 건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장 대법원의 숙원사업이 상고법원입니다.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면 어디어디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정부하고 국회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나중에 법을 만들어줘야 사실상 상고법원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무언가 재판을 가지고 거리를 했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문건들이 나오게 된 건데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25일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내용 보시면 상고제도 개선, 시급성 등을 강조하고 청와대 대응 전략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는 원세훈 사건, 적어도 전원합의체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건 아무래도 파기환송까지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와대가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이런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기대하는 대로 무언가 해 주자라는 것으로 볼 그런 문건이고요. 그리고 다음 문건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상고법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맨 밑에 보시면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BH가 청와대죠.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떤 특정한 판결을 통해서 정부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정부에서 상고법원 설치하는 데 힘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살 만한 문건들이 발견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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