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잠시 뒤 열립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등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요?
[기자]
잠시 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반대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어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한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 시간쯤 뒤인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하루 2시간 이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자원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 3건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안 등 민생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 관련 결의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여당은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이자, 20대 국회 전반기를 매듭짓는 본회의인데요.
내일 퇴임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20대 국회 전반기의 가장 큰 사건으로 꼽으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해 헌정 중단과 국정 공백 없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됐다고 돌아봤습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개헌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파의 이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며 임기 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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