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예고된 사태'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응징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야당은 표결 시도가 협치 정신을 훼손하는 행태라며 맞섰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현재 재적 의원 288명 가운데 3분의 2, 192명 이상입니다.
예고한 대로 야 4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의결 정족수에 한참 모자란 114표, 결국, 투표 자체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30여 년 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점이 대단히 아쉽고….]
민주당은 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헌법에 따라 시행한 개헌안 표결을 헌법기관인 야당 의원들이 거부한 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개헌안을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데도, 야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낡은 헌법에 매여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저버린 야당들에 대해서 국민이 기억하고 응징할 것입니다.]
보수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부결이 뻔했는데도 표결을 그대로 진행한 건,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 지방선거 때 이득을 보려는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발의 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처리 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표결을 반대한 야 4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개헌안을 철회해달라는 야권의 간곡한 요청을 청와대와 여당이 무시한 건 협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방선거·개헌안 동시 투표 약속을 깬 한국당도 책임이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종대 / 국회 헌정특위 정의당 간사 :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는 절대 안 된다는 한국당은,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 태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 의결 무산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다음 달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헌정특위가 새로운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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