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처리에 나섰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규정에 따른 개헌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오늘이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마감 시한이었는데 결국 무산됐군요?
[기자]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진행된 개헌안 투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오늘 정부 개헌안에 대한 투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원 불참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개헌안 의결을 위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전체 재적 의원 288명 가운데 3분의 2인 19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투표수는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114표에 그쳐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고, 개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개헌안 공고 후 60일 이내 의결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반드시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은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부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뒤 여야 간 비방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부 개헌안 표결을 거부한 야당은 당리당략만 따지며 낡은 헌법을 지키려는 호헌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부결될 게 뻔한 상황에서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건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반박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건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개헌안 표결을 밀어붙인 청와대와 여당도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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