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1년만에 1,000원 넘게 오른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을 맞추려면 앞으로 더 많이 올려야 합니다.
올들어 만두집 치킨집 편의점 주인들은 좀 천천히 올려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반발짝 물러섰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껑충 뛴 최저임금'이 민감해지자 제도 정착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잡음도 들려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년째 운영 중인 이 편의점에 올봄 공무원들의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정한 / 편의점 업주]
"최저임금을 커버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안 드느냐, 이거를 정부에서 밀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도 없는 거죠."
안정자금의 전제조건인 4대보험 가입때문에 신청을 꺼리자 사업주들을 일일이 설득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4대 보험 공단들도 나섰습니다.
[사업주 A씨]
"(근로복지공단이) 사장님 사정 안다면서 한 사람만 일단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며 과태료 부과를 언급하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감독도 받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사업주 B씨]
"이게 또 관이잖아요. 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해요.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피해보지 않을까. (안정자금) 들라고 하면 말의 무게가 엄청나요."
근로복지공단 측은 안정자금을 설명하다 나온 이야기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직접 찾아서 가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의 내용은 많이 나오는 게 맞아요."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는 195만 명을 넘겼고 대상자 가운데 82%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안정자금을 받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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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이 철
영상편집:오수현
그래픽:김승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