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성완 / 시사평론가
두 차례나 연기됐던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죠. 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아마 국회에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오늘 2개 중요한 법이 넘어갔어요.
[인터뷰]
사실 국회가 본회의 여는 게 이렇게 숨 넘어가는 일인 줄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새삼 느끼게 됐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올 국회가 4월 초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방송법으로 맨 처음에는 여야 간에 충돌을 하더니 그다음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문제 그리고 드루킹 특검까지 얘기가 되다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단식에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지난 14일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는데 닷새 만에 본회의 연다고 해 놓고 또 예결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안 돼서 여야 간에 예결위에서 안건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본회의가 연기가 돼서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에서야 추경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드루킹 특검안도 같이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들이 맨날 정치권 걱정을 해 줘야 됩니까? 정치권이 국민을 걱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추경안을 간단히 짚을 텐데요. 당초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충실하게 해서 넘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부실하게 해서 넘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부실했죠. 확실히 부실했고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일단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번 추경안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이거 지방선거용으로 만든 그런 예산이다.
그래서 대폭 삭감시키겠다. 그러니까 공약 관련한 것들이 한 16개 정도 들어 있는데 이거 다 제외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삭감한 규모를 보게 되면 전체 한 10% 정도, 3900억 정도, 이런 정도를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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