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광덕 /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어젯밤에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채 내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인데요. 국회 정상화에 가까스로 합의해 놓고 또다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추경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는데요. 여야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우리당은 추경 통과에 최선을 다했지만, 야당의 합의 정신에 반하는 무리한 감액 주장으로 추경 통과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 문제 되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추려서 11~12건 정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고….]
본회의가 이미 두 차례나 미루어졌고 4월은 거의 파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다시 정상화가 되나 했는데 또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 쟁점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쟁점이었는데 왜 합의가 안 됐을까요?
[인터뷰]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 본 예산이죠, 올해 본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들이 또 들어갔다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에요.
김도읍 의원 얘기처럼 11건 정도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거든요. 3조 9000억 정도.
그런데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야당이 계속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53건 정도를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본래 그제 합의가 돼서 어제 통과시키기로 했던 거였는데 어제도 무산되고 내일 다시 본회의를 소집할 것 같기는 한데요.
추경 문제와 특검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추경도 또 내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추경은 사실 하루이틀 사이에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지난번 여야가 합의할 때도 원래 21일날 처리하자는 말이 처음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특히 민주평화당이 5.18민주화운동 날이 5월 18일인데 왜 5월 18일로 날을 잡았냐고 해서 박지원 의원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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