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선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꺾였지만, 대신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원 넘게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이번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문제입니다.
금융권 전체로 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기타대출은 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타대출로 옮겨간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도 증가세를 이어가 3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또한 주택담보대출 조이기가 낳은 '풍선효과'라는 분석인데, 심상찮은 증가세에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자영업자 등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애초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자영업 대출이 증가하는 것이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 영향으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건지 정말 내수경기가 안 좋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변동금리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부실 위험까지 나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높은 주거비 부담이나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 상황, 또는 최근 악화하고 있는 자영업 경기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그리고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대출을 억제만 하는 규제는 새로운 풍선효과 유발하는 만큼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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