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오늘 추경안 심사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도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 처리도 함께 미뤄졌는데요. 정국에 미칠 파장을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또 한국외대 요용화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오늘 본회의이게 하루 연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추경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다가 본회의가 무산이 됐는데요. 무엇이 쟁점이었습니까?
[인터뷰]
지금 3조 900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크게 나눴을 때. 군산지역이라든가 창원 울산 지역에 내는 부분이 1조 정도 되고요. 나머지 1조 9000억 정도가 청년 일자리 관련 부분인데 야당에서는 문제가 된 건 전액 삭감이 문제가 된 겁니다. 11개에서 12개 부분에 대해서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전액 삭감을 하느냐, 부분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결위의 소소위원회라고 해서 완전히 구체적인 걸 다루는 것이죠.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정치적 배경인 것 같은 경우는 특검법을 수용해줬는데, 야당의 요구대로. 그러면 추경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왜 그것마저도 그러느냐. 아마 민주당의 이러한 볼멘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은 오늘 추경 심사가 결국은 파행되면서 국회 본회의가 무산이 돼버렸는데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공부 안 한 사람이 나중에 벼락치기하고 시험보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약 4조원 정도 아닙니까? 이걸 3~4일 내에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졸속심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올해 예산이 429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일자리 예산이 19조 2000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추경 예산에서 지난번 본회의 예산 속에서 삭감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여당은 그렇지 않다. 추경, 특히 일자리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야지만이 지금도 굉장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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