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곧 결론...내홍 속 檢 어디로? / YTN

2018-05-18 0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 어떤 결론이 날까요?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수사 외압 논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와 또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미현 / 검사 :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12월 8일 날 이영주 춘천지검장님께서 문무일 검찰총장님을 만나셨을 때 들고가신 저희 춘천지검 입장의 보고서는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장님께서 검찰총장님께 크게 질책받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저희 입장이 바뀐 겁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권성동 의원 관련 질책하셨다는데요?) 네 질책한 적 있습니다.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에 한 과정입니다. (외압으로 느껴졌다는 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안미현 / 검사 : 제가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외부로 알리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치 기타 요인에 의해 압력을 받아서 수사해야 할 부분을 하지 못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외압을 행사한 분들께 더는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과 아울러 검찰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갖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검찰권이 바르게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진행했던 안미현 검사가 최근 밝힌 내용과 또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응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조사를 막았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안미현 검사가 새롭게 제기한 얘기는 아니고요. 처음에, 지난해에 있었던 춘천지검에 의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고 그걸 대검 총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당시에 문무일 총장이 당시 이영주 지검장을 질책하고 그래서 소환을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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