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외압' 오늘 전문자문단 회의 분수령 / YTN

2018-05-18 0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수뇌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폭로로 항명 사태가 벌어진 검찰이 오늘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인 검찰 고위 간부의 기소 여부가 바로 오늘 전문자문단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 전문자문단 회의, 언제쯤 시작됐나요?

[기자]
자문단 회의는 이곳 대검찰청에서 오늘 오후 1시쯤부터 시작돼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에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이 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모두 7명으로 꾸려진 자문단은 수사단 측과 피의자 측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심의엔 김 부장과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앞서 수사단은 김 부장이 권성동 의원의 전화를 받은 뒤 연구관을 통해 권 의원 보좌관 소환을 미리 보고하도록 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정치인 보좌관을 출석시킬 때는 대검에 보고하도록 내규에 규정돼 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직권남용의 경우 혐의 인정이 까다로운 만큼, 김 부장의 행위를 과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이 춘천지검장 시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자문단원 사이에 격론이 이어질 경우,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오늘 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서 문 총장과 수사단 양쪽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죠?

[기자]
오늘 자문단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문 총장과 수사단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오늘 오전 자문단 회의 결과를 수용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며, 어제에 이어 이틀째 침묵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지난 16일엔 자문단 심의 결과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자문단 결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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