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박상융 / 변호사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검찰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서 봉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관련된 소식 등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박상융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님, 먼저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 논란 내일 열리는 전문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서 분수령을 맞게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문자문단 회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 검찰 내규에 의하면 외부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단원을 위촉하는 것인데. 아마 이전에는 이런 전문자문단을 아마 운영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전문자문단은 우리가 검찰 시민위원회가 있거든요. 검찰 수사 시민위원회, 거기는 일반적인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건 전문자문단은 그야말로 수사랄지 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된 외압을 행사했는데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단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단지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대검의 간부 그리고 춘천지검에서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했거든요. 1차 조사할 때 춘천지검장이 지금 남부지검에 있는 최종원 검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때 외압을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 다시 2차 조사를 실시했는데 2차 조사 때는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 김우현 검사장이 또 권성동 의원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또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검의 간부 김우현 검사장 그리고 지금 남부지검에 가 있는 전 춘천지검장인 최종원 검사장의 직권남용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수사단에서는 그게 죄가 되니까 기소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문 검찰총장은 약간의 법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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