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조직 내부에서는 어떻든 간에 외부적으로는 늘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른바 조직제일주의, 조직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검찰 내부에서 큰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지금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안미현 검사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있었습니까?
[인터뷰]
아마 처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현재 파장이 커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사 외압과 관련된 것인데 전에 사실 특히 독재정권 아니면 보수정권에서는 어떤 검찰 수뇌 지휘부에 대한 어떤 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이랄지 외압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기자 인터뷰까지 하면서 현직 총장을 갖다가, 그것도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개 검사가 직접 총장을 갖다가 지목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한 사례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파장이 일고 특히 현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있거든요.
또 현 정부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현직 검사가 이렇게 외압을 얘기한 것은 사실 검찰총장이 어떤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검찰 출신으로서 어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외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외압은 실체가 분명히 인식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춘천지검장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총장께서 질타를 하셨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도를 소환하려고 하면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증거가 아주 명백하게 된 상태에서 소환을 해야지 이 정도까지 소환하느냐. 이런 취지라는 것을 지검장에 의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직접 질책을 받은 내용도 아니죠. 그래서 기점장이 추측컨대 총장으로부터 그런 질...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1614221198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