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추경안은 본격적인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합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통과를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추경과 관련해 대통령 대독이 아니라, 총리가 직접 연설을 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 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입니다.]
'드루킹 특검'을 내주고 추경을 따낸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당장 여야 실무 논의에서 물리적으로 18일 본회의 처리는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을 달래 국회법상의 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상황이 이래서 추경도 급하고 특검도 급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도 해서 절차들 최대한 지키면서 할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용 퍼주기용이라며 추경안의 내용에 대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본예산을 다 쓰기도 전에 추경을 또 한다는 건 무능의 극치라며 정부를 깎아내렸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치적인 그리고 선거용으로 담아온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경 예산심사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을 것이고….]
광주·전남 지역이 기반인 민주평화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본회의를 여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추경과 함께 합의된 또 하나의 사안인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여야는 원칙적 법제사법위원회에 결정을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관례에 따라 기간과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김경수 예비후보는 물론, 수사 대상에 성역은 없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여야가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뒤늦은 합의를 했다고 비판하며 합의 이행과 별도로 개혁 입법 처리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경과 특검법 검토에 사실상 사흘 정도의 시간밖에 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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