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김광삼 / 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기도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영장심사가 있었는데요. 최 모 전무만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모두 4명에 대해서 영장이 신청됐었는데 영장청구가 됐었는데 최 전무만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이고요. 특가법상의 횡령, 배임 부분. 왜냐하면 이것은 노조를 와해시킨 어떤 결과로써 특정한 액수를 제공한 부분, 그 돈이 누구 거냐. 그럼 회삿돈을 줬다고 하면 그런 횡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노동조합법 관련한 부분은 81조 부분입니다. 부당노동행위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혐의 소명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심상정 의원도 폭로했던 부분이고 최근 다스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을 압수할 때 나왔던 6000건의 문건을 통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문건이라든가 관련자의 진술을 대조해 보면 혐의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최 전무가 구속된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인멸할 어떤 부분을 했다. 이것이 총책임자인 상황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윤 상무라든가 밑에 있던 다른 세 분은 그런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지 않느냐. 때문에 한 사람만 구속된 상황입니다.
총책임자가 구속이 되면서 앞으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삼성서비스에서 최 전무가 2013년도부터 노조 와해를 목적을 설립된 TF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때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이걸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서비스센터 4곳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노조활동이 활발한 4곳에 대한 와해 공작, 위장폐업을 지시한 거죠. 그러면서 그 대가로 2억 원 정도 지급한 것도 있고요.
저는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양산서비스센터 노조원 염호석 씨라는 분이 그때 목숨을 스스로 끊었거든요, 2014년도인데. 이때 장례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염 씨의 아버지를 회유하면서 6억 원 정도 지급을 하고 그래서 노조 와해에 대해서 총력을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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