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15일) 새벽 0시쯤 1년 4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긴급체포된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원은 형을 확정받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2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을 갱신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 구속 1호'인 문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 항소심 선고를 받았지만, 상고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인 6개월을 넘기면서 구속 기간 만료로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1500334623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