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특히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이제 로스쿨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됐는데요.
'현대판 음서제' 논란 등 공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창립 10년을 축하하는 자리.
지난 2009년 새로운 법률가 양성을 위해 전국 25곳에 문을 연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로스쿨을 통해 지금까지 배출한 법조인은 만8백여 명.
특히 지난해를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이제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관문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 논란 등 로스쿨 제도에 대한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형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입학전형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문제 및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 문제 등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적으면 실격조치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습니다.
또, 관련 법령을 바꿔 올해 입시부터는 취약계층의 특별 전형 비율을 7%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발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김상곤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특별 전형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말 많았던 로스쿨의 학생 선발과 운영 방식이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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