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차로 접어들면서 'J노믹스' 핵심 목표인 재벌 개혁과 혁신 성장에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핵심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손을 놓고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만났습니다.
재계와의 소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총수 중심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는 강한 압박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특히, 삼성은 현재 지배구조로 지속할 수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 그룹과 한국 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이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주 회사와 공익 재단을 이용해 총수 일가 사익을 챙기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재벌 개혁의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데,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에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재벌개혁 위해서는 법이라든지 시행령 바꾸는 전략적 접근 통해서 근본적 개혁 해야 하는데 향후 재벌 개혁 토대가 되는 법 제도 개선 초점 맞춰야 하고.]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유지나 공공시설을 혁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벌 개혁으로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 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 동 연 / 경제 부총리 : 혁신성장에서도 규제 혁신에서 조금 더 우리가 힘내야겠다는 생각.]
그러나 취약 지역 일자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마저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역시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해서 재벌 개혁은 물론 혁신 성장도 국회에 발목이 잡힐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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