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비핵화 해법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대안으로 올해 안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비핵화 조치와 보상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일괄타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지난3일) :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여러 단계를 거쳐 비핵화와 보상을 교환하는 단계별 동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CCTV 보도 (지난 8일) : 북미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쌓아가며 각국이 단계별로 동시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길 바란다.]
'새로운 대안'이란 미국과 북한이 이견을 보여 온 비핵화 해법에 대한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 만족감을 표시한 만큼, 비핵화에 따른 보상 시기나 방법에서 미국이 양보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선중앙TV :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와 북미 수뇌 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구체적으론 비핵화와 보상을 잘게 쪼개는 대신 크게 2단계 나눠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1단계는 올해 안에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불능화 조치를 단행하고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2단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미수교 또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체제 보장을 약속해 주는 방안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는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이 절실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나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이 관용적인 입장을 보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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