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한미FTA 재협상과 사드 갈등 같은 여러 통상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찬반 갈등도 심했습니다.
지난 1년, 고비는 무사히 넘겼지만, 여전히 많은 암초가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마주한 발등의 불은 한미FTA를 다시 협상하자는 미국의 직설적 요구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해 7월) :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코 좋은 협상이 아닙니다.]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시작된 개정 협상 절차!
결과적으로 우리는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을 막으면서 철강 관세를 조건부로 면제받고, 미국은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기를 연장해 서로 윈-윈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각했던 중국의 '사드 보복'은 세 차례에 걸친 한중 정상회담 속에 해빙 무드를 맞이하면서, 자동차 분야 중국 수출도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굵직한 통상 위기를 예상보다 잘 넘겼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한 미국의 통상 압력과 보호무역주의 속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산 넘어 산이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 마찰이 자칫 두 나라간 통상 전쟁으로 비화될 경우에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중간재나 자본재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가 간접적인 악영향 받을 수 있다….]
탈원전으로 불리는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치열한 찬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해 6월)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서 청와대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비용, 특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우석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서 나올 여러가지 문제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디서 불거질지 모르는 통상·에너지 이슈를 헤쳐나가려면 업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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