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을 총괄할 협의 기구가 11년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여건은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요 의제가 아닐 거란 예상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중 있게 논의된 남북 경제협력.
특히, 지난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경협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농업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성패의 관건은 남북 실무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계획 수립, 그리고 정책적 지원입니다.
관련 부처와 기관, 기업 등 얽혀 있는 대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남북 간 총괄회의체인 경협 공동위가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1년 만에 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면 김동연 부총리가 수석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분야 수장을 앞세워 남북 경협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10·4 정상 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남북 간 여건 조성과 별개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과 법인 설립 금지, 정제유와 원유의 대북 수출 제한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 역시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결국, 남북 경협의 미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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