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재정 투입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경우 국회 동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표 대결을 하더라도 국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역사적인 회담 성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과 이보다 진전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두 선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없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말 그대로 선언에만 그쳐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먼저 '판문점 선언' 성과에 대해 국회 보고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로 했습니다.
재정 투입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에 이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뒤 국민에게 공포됩니다.
국회 상정은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이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9월 정기국회 때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비준 동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범여권 무소속 의원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까지 포함하면 과반 확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김효은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와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쓴 어제의 합의가 결실을 맺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와 올해 종전 선언까지 담은 역사적 성과를 담은 선언이 표 대결로 이뤄질 경우 그만큼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회담 성과를 혹평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북한에 주는 약속은 구체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 사항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회담 성공 여부의 핵심 기준이었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만큼 보수 야당이더라도 계속 반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2822032341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