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자세한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쟁은 없는 것인가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 큰 아들을 둔 부모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냐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아마 궁금은 하실 텐데요. 종전선언을 하고 전쟁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또 현재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군대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 갈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도 이게 남북한이 설령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통일된 국가들도 다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군에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전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단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지금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북관계에 전면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 그게 제대로 시행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쪽으로 가고 북핵 문제도 해결되는 쪽으로 가면 복무기간 단축은 아마 탄력을 받을, 충분히 추진될 수 있다, 그 정도의 희망은 가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종전선언은 남북한에만 해서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금 사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체결해서 평화체제로 가는 기간이 너무 긴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은 됐는데 그러면 남북관계가 도대체 뭐냐. 사실 그 기간을 단축해서 평화협정 체결해서 평화체제로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이 꽤 걸릴 것이기 때문에굳이 남북한이 먼저 종전선언을 해야 되느냐. 아마 북미 간에 잘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도 잘 돼서 북미 간에도 합의가 되면 최소한 3자가 종전선언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평화협정은 4자 간에, 중국도 합쳐서 4자 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종일 아주 바쁘게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장면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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